2026년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예우와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보훈 정책입니다.
올해는 예우 범위와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■ 국가유공자란?
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안보, 독립, 발전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.
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분들이 해당됩니다.
대표적인 유형은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전투경찰대원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대원,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원 등이 있습니다.
또한 전투나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, 특별 공로자로 인정받은 인사도 포함됩니다.
■ 본인(유공자) 지원대상
국가 명령에 따른 직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전상·공상군경 | 전투, 훈련, 임무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자 |
| 순직군경 |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경찰 |
| 특수직무자 | 의무소방대, 전투경찰대, 경비교도대원 등 |
| 공로자 | 국가 발전 및 사회 공로가 인정된 인사 |
본인 지원대상은 신체검사, 공적심사, 사실조사 등을 통해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인정받습니다.
■ 유가족 지원대상
유공자가 사망했거나 직접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유가족이 대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순위 | 대상자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순위 | 배우자 | 법적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 포함 |
| 2순위 | 자녀 | 친자 및 조건부 입양자 포함 |
| 3순위 | 부모 | 생부모, 양부모 모두 해당 가능 |
| 4순위 | 조부모 | 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한정 |
| 5순위 | 형제·자매 | 미성년 또는 장애 형제자매 등 요건 충족 시 |
유가족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, 유공자 등록증, 사망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훈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됩니다.
■ 주요 지원 항목
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생활, 의료, 교육, 주거, 고용 등 전방위 지원이 제공됩니다.
1️⃣ 보훈급여금
상이등급(1~7급)에 따라 매월 보상금이 지급되며 참전명예수당, 공상 및 무공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.
2️⃣ 의료 지원
보훈병원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이등급 1~3급은 진료비 전액이 면제됩니다.
3️⃣ 주거 및 생계 지원
주택 특별공급, 전세자금 대출 우대, 생활조정수당 지급, 보훈예금 및 복지카드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4️⃣ 교육 지원
자녀 및 손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장학금과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
5️⃣ 고용 및 창업 지원
공공기관 가산점, 보훈특별고용 제도, 창업자금 대출 우대, 직업훈련 지원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
■ 2026년 주요 변경사항
2026년에는 보훈정책 강화로 지원대상과 수혜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.
보훈보상금은 5% 인상되었으며 유족수당 지급 대상이 배우자 외 자녀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.
또한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복지시설 이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과 청년세대 취업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.
■ 지원 신청 방법
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,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는 신분증, 보훈등록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공적 증빙자료이며 공적 확인 및 서류 검증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.
등록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보훈급여와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.
■ 핵심 요약
✔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함
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까지 지원 가능
✔ 보상금, 의료, 교육, 주거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
✔ 2026년에는 보상금 5% 인상, 유족수당 및 장학금 확대
✔ 신청은 보훈지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
